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비판 내용이 매우 길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내용은 [[http://m.khan.co.kr/sub_news_list.html?code=serial&s_code=as141|여기(경향신문 칼럼)]] 에서 볼 수 있다. 크게 나누면 저성과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, 말장난을 통한 실질 노동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. 또한, 9월 14일에 합의된 합의문 자체도 사측에 부과되는 의무는 협의, 노력 등으로 애매하게 정의된 데 반해 노측의 의무는 임금피크제, 일반해고 등 명시적이고 강제적으로 정의된 데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. 해당 전문은 [[http://m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4059|여기]]서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'지침'과 '가이드 라인'을 마련하여 사측에서 악용 및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. 기업 입장에선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다. 노동자 측의 의무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만 사측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다. 과연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. 그간의 친기업적 행태를 볼 때 기업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. 청년들의 불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현재 고용 시장의 구조 역시 정부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